박근혜 대통령 개헌언급 전문보기(시정연설 중) : 이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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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물음표 짓게 만든다. 시대가 흉흉해서 자세한 느낀점을 말하자니 껄끄럽다. 몇 년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할 때 몇가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적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판 포스팅을 하고 난 일주일 내로 블로그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버리더라.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다. 조심스럽게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감정은, 어... 물음표다. 이게 뭐지? 왜? 왜 지금? 내가 언제 개헌을 바랬지? 라는 그런 기분. 어... 개헌을 바라는 국민도 있을거다. 그렇다. 5천만을 넘어 6천만 대한민국 국민인데, 있겠지. 그리고 내 편협한 생각보다 개헌을 바라는 국민이 많은가보다. 그러니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거겠지. 일단 다 같이 보자. 일일이 타이핑 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10월 24일, 2016)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말씀 중 개헌에 대한 언급 부분 전문이다. - 이 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방향 등을 연설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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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교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재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나갈 미래 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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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렇다. 대통령께서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개헌을 말씀하셨다. 난 인기검색어에 있길래 지나가다 한 말 꼬리잡고 달려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어... 그렇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어쩐지 개헌이 통과될 것만 같아 걱정이다. 아 내가 걱정이라고 했나? 뭐 그렇다고.

사실 연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1987년과 지금은 다르다. 맞다. 지금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음음 옳은 말이다. 그런데, 두번째 문단에서 나는 조금 소름이 돋았다. 단임 대통령제 헌법에 대한 언급. 그리고 세번째 문단에서 물음표지었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의 요구. 뭘까 이... 버스 앞에 앉은 사람 어깨에 눈에 띄는 실오라기가 계속 날아갈듯 날아갈듯 안날아가서 뗄까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찝찝한 기분은.

내 짧디 짧은 생각과 의견은 여기 쓰지 않고 그냥 일기장에나 쓰겠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난 편협한 시선을 가진 군중 중의 한 사람이라서 비판만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개헌안이 나온 것도 아니니, 무작정 <개헌 반대!!! 개헌 아웃!!!>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애초에 지금 헌법도 난 다 모르는데 개헌을 반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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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다. 찌라시 연애 기사에 눈과 귀 홀리지 않고 오늘부터 모든 신문기사는 다 읽기로 한다. 깨어있을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내 나라, 내 조국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못해도 2018년이 올 때까지는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는, 이슥슥처럼 시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는 척은 하고 싶고, 시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왠지 국민인 스스로는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깨어있자. 개돼지가 안되려면 눈 뜨고 코 벌리고 귀 열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